최근 귀산촌이나 주말 농장, 자연 속 소규모 쉼터를 원하는 분들 사이에서 임야 농막 설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관리사로 등록 가능한 임야 농막은 법적으로 제한된 조건을 충족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반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는 적용 법률부터 신고 절차까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야 농막 설치 조건부터 산림관리사 등록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 필수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실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야 농막(산림관리사)이란?
‘농막’은 농작업 중 쉬거나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임야에 설치되는 농막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관리사’로 구분되며, 일반 농지 농막보다 넓은 면적을 허용받는 대신 절차가 까다롭고 조건도 엄격합니다.
- 산림 작업 중 대피 및 휴식 공간 확보
- 벌목·조림·채취 작업 장비와 부산물 보관
- 산림 경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거점 공간
🚫 주의! 임야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소 이전(전입신고)도 절대 불가합니다.
임야 농막 설치 조건
- 공익용 산지는 설치 불가
수원 보호구역, 재해방지구역, 생태 보존 지역 등 공익 목적 산지에는 불가.
→ 보전산지 내 임업용 또는 준보전산지에서만 설치 가능 - 농림어업인 자격 필수
농지원부, 임산물 생산 신고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중 1개 이상 필요 - 면적 조건
전체 부지: 200㎡ 미만
건축물 연면적: 50㎡ 이하 (약 15평) - 원상복구 전제
콘크리트 불가 / 조립식 가설 구조 권장
복구계획서 제출 필수
👉 지자체별 조례로 제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임야 농막 설치 절차
🔹 1단계: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목적, 기간, 복구계획 포함)
- 소유권/사용권 증빙서류
- 지형도, 지적도 (축척 1:25,000 이상)
- 실측도 (축척 1:6,000 ~ 1:1,200)
- 복구계획서
-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 2단계: 신고 접수
시·군·구청 산림과에 직접 방문 또는 민원24 온라인 접수
🔹 3단계: 심사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증 교부
기준 충족 시 신고 필증 발급 → 필증 없이는 설치 불가
🔹 4단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지자체에 따라 필수)
- 필요 시 건축과에 별도 신고
- 배치도, 평면도, 축조 신고서 등 제출
변경 및 연장 신고
- 면적·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 사용 기한 연장 시: 연장신고 필요
⏱ 신고 없이 무단 사용 시 과태료 및 복구 명령 가능
마무리
임야 농막은 단순한 쉼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관리사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 충족과 철저한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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